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 통상규범의 필요성 높아 > 클라우드 / 데이터센터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클라우드 / 데이터센터 목록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 통상규범의 필요성 높아

페이지 정보

작성자 TIASOLUTION 작성일18-08-03 09:21 조회2,326회 댓글0건

본문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 통상규범의 필요성 높아

주요국 상이한 ICT정책 실시해 데이터 활용 제약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 디지털 통상규범의 필요성 높아

라우드 서비스로 인해 다양한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가간 정보 교류는 각기 다른 정보통신기술 정책으로 인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7월 발표한 통상 리포트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를 맞아 디지털통상규범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클라우드 서비스)은 여러 국가에 위치한 단일 서비스 공급자의 데이터센터(서버)에 정보를 저장한 뒤, 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정보를 서버 내에서 가공 및 처리하여 이용자의 IT 기기로 전송하는 서비스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규모의 경제 효과로 서비스 구축에 따른 비용상의 이점과 사용한 만큼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기업들의 비용 감축 방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규모는 2017년 1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가했으나 국내 클라우드 공급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외국 기업 서비스의 절반 수준인 36%에 불과하다. 

미국 IT기업은 중국, EU, 한국 등 주요국마다 상이한 ICT(정보통신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어 전 세계에 산재한 데이터 센터로 데이터를 끊임없이 이전시켜야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경우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까다롭고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에는 컴퓨팅 설비 현지화 요건 등이 부과돼 클라우드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이 제약된다. 

WTO 서비스무역협정(GATS) 체제는 서비스 시장 개방방식으로 포지티브(양허안에 명시된 분야만 시장개방 허용)을 채택해 클라우드 서비스와 같이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온라인 서비스의 양허표상 분류 문제가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파악해 면허요건 등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미국은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로 간주해 시장접근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미 FTA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은 네거티브 방식(유보목록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는 자동적으로 개방)을 사용해 신규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분류 문제를 해소했다. 

클라우드 컴퓨팅의 핵심인 데이터 이전과 관련해 한미 FTA와 CPTPP의 전자상거래 챕터는 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 새로운 규범을 제정했다. 

한편, 자국 클라우드 업체의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을 추구하는 미국의 입장과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와 사이버안보를 강조하는 EU 및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개별 기업이 각국마다 상이한 ICT 정책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므로 개인정보 보호와 클라우드 서비스 활성화 간 조화를 추구하는 국제통상규범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일보]
추천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LinkedIN으로 보내기
  • REDDIT으로 보내기
  • delicio으로 보내기
  • pinterest으로 보내기
  • 블로거로 보내기
  • TUMBLR로 보내기
  • Naver Blog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회사명 : 타이아(주) / Copyright © tiasolution All rights reserved.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